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 나은것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 나은것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체 혹은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상황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주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에 향후 그 수입원으로 35년간 변제하는 것이지만 개인파산은 사업등의 부도로 수입원이 끊기고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현재 가진 재산을 처분하며 파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입니다. 그럼 개인파산에 관하여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입원이 있고 채무가 5억이하담보 10억인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시 및 면책결정을 받으면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지게 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동시폐지 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파산선고와 한꺼번에 하는 파산폐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한꺼번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있습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내지 제315조검사에 대한 통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개인파산의 장점은, 면책을 받을 시 차입금 전액이 탕감된다는 것과 신용불량 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언정,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부채를 모두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자격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또, 재정적인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 따라서 부채를 상환할 수 없습니다.는 것에 관하여 명백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되고, 면책절차를 받기 전까지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기는데, 금융거래나 취직활동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을 말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자체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나는 것으로 제정되어 앞으로는 개인 파산 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파산원인

개인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신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자산 및 부채의 규모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한합니다.

면책 결정

면책은 파산자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지게 될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지게 될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시 시구읍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제되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전부면책을 받아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일부분 면책허가결정은 한꺼번에 일부분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면책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서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으로부터 면책까지의 기간은 68개월정도 걸립니다. 파산을 하게되면 재산을 다. 처분해야합니다. 주거 관련한 일정액, 그리고 파산자 6개월 정도의 생활비 900만원 정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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