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및 부부감액제도 안내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및 부부감액제도 안내

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계산식 일반재산공시지가 기본재산공제액 금융자산 2천만 원 공제 부채X소득환산율 4 12개월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인정액월 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즉,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위 표와 같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8년 기초연금 시작할 때 소득인정액 기준이 40만 원이었으나 2023년은 202만 원으로 그 기준이 많이 올라서 현재는 624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나이는 1958년 개띠 어르신들도 이번년도부터 해당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생 4월 5일이 생일인경우 1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액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어 어르신 혼자계신 단독가구는 월 32만3180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인 51만708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감액제도로 1인당 수급받을 금액에서 20를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금액계산 40만원

기초연금40만원 지급해야하는 기사로 한때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40만원 지급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323,18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고 계신 분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합니다.

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2만원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08만원3.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가구 월 2,217,408원 부부가구 월 2,700,482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 자산 소득환산액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08만원 공제 70 기타소득액이 포함재산소득환산액 일반자산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자산 2000만원 공제 부채 소득환산율 4 12개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자산 및 고급자동차

기본재산액은 도시별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사치품은 고급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 4000만원이상 혹은 3000cc 고급차는 전액을 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개혁방안 제시내용

가. 기초연금 개혁적 제안 내용 이런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가 보도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추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국회에 제출된 수십 개의 법안이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자로 되어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줄이거나 감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년 10월에 발표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어떠한 방안이 채택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