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등 지원금 정리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등 지원금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을 제한하면서 생긴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신청 및 지급됩니다. 첫 5일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끝번호 5부제로 시행되며 오늘은 끝 번호가 4,9번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되었는데요. 총 1만 3495명이 신청하였으며 196억 7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으면서 생긴 손해액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7일 완전히 해제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올해 2분기를 끝으로 잠정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이의신청 ?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경우 7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현실공간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는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그리고 이의신청도 아래의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홈페이지는 위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수익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19년에 비해 매출이 향상됐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상향지원 업종과 그 외 일반업종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며 두 가지 중에서도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원 상향 지원 업종 외 모든 업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익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하였다면 600만 원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 2억 미만인 소상공인이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20% 감소하였다면 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앞서 말한 것 처럼 COVID-19 방역 지침 사회적거리두기,영업시간 제한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이르면 30일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수익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중기업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방법 및 절차

손실보전금 지원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대상 여태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만족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 월 22년 7월 29일 금 온라인으로 일괄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본인의 날짜를 맞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매출액 50 억원이하 중기업의 신속 지급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별 아니면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뿐 아니라 손실보상금 신청도 바로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누르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4일부터 가능하며 7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직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내 사업자는 대상여부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0월 4일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