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 필요서류

사원 K양은 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월세를 탈출해 전세로 집을 옮기고 싶었던 K양은 목돈이 필요했고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중도정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인해 보니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당당히 회사에 퇴직금 중도인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K 씨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급여제도가 DB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체 DB형이 뭐길래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현재 모든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관하여 사내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퇴직금퇴직급여 2가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근로 기간시간장소 기준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명심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 기간시간장소에 대한 지급 기준입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 기준 지급 기준 1 1년 이상 근로해야 함 비정규직 근무 기간 포함지급 기준 2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지급 기준 3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근로해야 함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 구성원 사업장에서 가족 근로자 구성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 요구와 사용자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 요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 오로지 중간정산을 실시해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에 계속 업무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기존에 근로한 기간에 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무조건 중간정산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 사유가 있다면야 근로자 중간정산 요구에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회사에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령 주택 구매의 경우라면 자신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전세 및 임차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먼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준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습니다.면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간주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임금인상률이 결정되어 중간정산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이미 실시한 경우, 소급적용한 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퇴직금 중간 정산 법적 의무, 퇴직금 총액 감소

근로자 위 6개 유형별 인정 사유를 기반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무조건 이를 승낙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는 회사와의 사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게 되면 아무래도 최종 퇴사 시점 기준에서 봤을 때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퇴직금 중간 정산이 무조건 필요한 경우이거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을 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의 해당되더라도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참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용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용주의 승낙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셔서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