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알아보기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회생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이 판단 하기에 확실한 근거로 얼마나 되는지, 소득기록 신고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입니다.쉽게 말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려면,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면 자격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게 맞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게 아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건 아닌지 차명소득도 찾습니다.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관련해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에는 면책이라는 용어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면책은 채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불운한 사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은 남은 채무에 관련해 재판을 통하여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과 면책은 쉽게말해서 개인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나라에서 만든 제도입니다.개인의 경우는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원금과 이자가 모두 탕감되고, 면제를 받은 후 대출이나 채무불이행 기록이 모두 지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향후 신용 회복 가능기존의 압류가 걸린 사항을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활동도 가능합니다.대출 연체 및 신용 카드 연체와 같은 모든 공공 기록도 삭제됩니다.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원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다릅니다.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에서 파산원인
개인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신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한합니다.
개인파산 단점
처음 개인파산의 단점으로는 신원조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전부 면책이 취소된 경우, 면책이 일부만 결정된 경우에 채무자 신원증명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기순구청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게 됩니다.2번째 개인파산의 단점으로는 공법 및 사법의 제한이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공법상 공무원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상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회사의 내규로서 파산선고 받은 것이 당연 퇴사사유가 되어있을 확률이 높기에 향후 취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아래의 그림과 같이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파산면책제도는 현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과 파산절차를 통해 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파산’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빚 때문에 일분일초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는 제도이지만, 복잡한 서류와 신청절차, 어려운 법률 등으로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와 ” 에서는 개인파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모두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채무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또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개인파산 상담신청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