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안 및 신청방법
소소한생활뉴스 반면 좀 전에 우리은행 통지 서비스 팝업이 떠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들어가 보니 ”건보본인환급” 메시지와 함께 소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건보본인환급”이란 메모를 보니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번엔 따로 신청한 작은 없는데 2년 전 신청한 이력이 있기에 즉각적으로 입금된 게 아닐까 합니다. 먼저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무엇이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방법 그리고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내역조회 방법을 간편하게 소개해봅니다.
병(의)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여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단이 병(의) 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환자가 더 낸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 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PC 접수방법
> 민원요기요 > 개인주민 의견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주민 의견 요기요 > 개인주민 의견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거나 커뮤니티 화면에 있는 방문자별 맞춤 항목 개인 > 환급금조회/신청으로 즉각적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 다음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대상은 모든 출산가정(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상태에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상태에 한함)이 해당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대출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차등이 있습니다. 이중 기본지원대상자(신청자격)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 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가 부담한 매년 (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상한제 적용 구분 1.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매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한액 기준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은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동일한 금액기준으로 적용될까?”라는 의문이 드는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소득을 1 분위에서 10 분위(10단계)로 구분하고 소득분위별 상한액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들이 1년간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10단계로 구분한 것을 ”연평균보험료분위”라고 하는데 결국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따라 차등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소득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이 가장 높은 분위라고 해도 1년간 병원비로 598만원을 초과했다면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각 분위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니 각자의 상황에 적절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방법
앞서 이야기한대로 2년 전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한 적이 있기에 추가 환급금이 발생하면 처음 신청했던 계좌로 입금되는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적 환급금을 조회해 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지급직선 2023년 2월 1일 2,580원이 지급됨을 확인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있습니다. 2년 전 3,780원 지급받은 내역도 보입니다. 한 번 신청한 이력이 있어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입금되니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