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선택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수료 등을 할인 및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세요. 수급권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요건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적용이 되는 추가요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젠 각 급여별로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일생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의복 및 음식물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매달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세밀히 누가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 글에 세부적으로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는 스스로 의료사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수급권자가 병원에 갔을 때 납부해야 할 병원비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의료급여의 혜택도 1종, 2종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본요건

지금부터는 위에서 설명드린 4가지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4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 각 급여별로 아래의 선정기준금액 이하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사례를 들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기 1 A 씨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200,000원인 경우rarr A 씨의 소득인정액 1,200,000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인 1,452,887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A 씨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조건 월세 전세 보증금 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면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월세 및 전세 등 타인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 노후된 집에 관하여 수리하는 비용도 지원해줍니다. 가구원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1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비슷하게 계산되며,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합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흐름만 살피어 볼 분들은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등 지출비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times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이란 쉽게 규칙적으로 받는 급여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지금이나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과 같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방법

근로 능력,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중에서 스스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재산입니다. 나머지는 노력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입니다. 자산 중에서도 비중이 큰 것부터가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 대출 중에서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차량가액 그대로 재산에 반영됩니다. 공제도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서 갖고 있는 거겠만으로도 불리하기 때문에 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고로 팔기 바란다.

재산을 차감하는 하나의 항목은 대출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생계자금에 관련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수급자 자격에 유리해진다. 다만 불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은 무조건 금물이고, 전월세나 고정지출내역 비등에 들어가는 생계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023년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