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확인방법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으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시작할테니,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 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하시는 분께서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통장계좌번호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서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별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 기초연금 모의계산

아래에 적어드릴 링크에 접속하셔서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해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선정기준액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이신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이 선정기준액을 설명하는 대에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07,50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이며,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입니다.

202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기초연금은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한 자에 한해서 소득을 얻기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해 납부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면 특정 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소득 정도에 따라 일정액을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노인분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