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후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요구하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32만 3천 1백 8십원인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본인이 얼만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기에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의 연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년도 생일인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1958년생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신 해인데, 만약 본인의 생일이 2월에 해당되시면 한 달 전인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1월에 어떤 이유로든 신청을 하시지 못하셨다면, 2월 분은 지급되지 않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기초연금 제외한 배경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월 8만여원을 시행한 2008년에는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했으나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제외했습니다. 공무원 등을 뺀 이유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대조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었으며, 공무원 철밥통 등 공무원에 대한 국가 여론이 썩 좋지 않은 점이 정치적으로 작용을 했으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 수령자 5만3천명가량은 기득권을 인정해 50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만명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았고, 3천명은 연금으로 받지만,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 연금개혁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었었나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많은 공무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공무원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개혁이 5년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혁에서 나이 많은 퇴직을 앞둔 현직 공무원들은 손해를 덜보고 젊은 공무원들과 예비 공무원들이 대부분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표에 낱낱이 설명이 되어있지만 핵심은 내는 돈을 7 rarr 9 인상하고 받는 돈을 매해 2035년까지 복리로 1.7가량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 개혁 이전 선배들이 받던 공무원 연금을 더내고도 개혁 전보다. 60% 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조금 더 많이 내고 훨씬 적게 받는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연금 수급이 20년 rarr 10년 바뀌었습니다.

연금개혁으로 받게 되는 금액

9급 공무원 기준으로 2006년 연금개혁 이전 200만 원 받았고, 2016년 연금 임용자는 134만 원을 받습니다. 이전 공무원들보다. 더 내고도 67 나 적게 받습니다. 9급 공무원이 30년 연금을 내고 받게 되는 금액은 연금개혁2016년 물가 시세로 134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2030년의 연금을 받게 되면 2016년 134만 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부분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2023년 기준 최대 월 323,1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 323,180원을 수령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이 되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및 수령조건

연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이죠 본인이 얼만큼 공무원으로서 일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날의 전날아니면 죽은 날이 속하는 달 요만큼이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일한 기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