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40만원, 다양한 범위로 지급 30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 월 40만원, 여러가지 범위로 지급 30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노인을 위한 안정된 소득 기반 기초연금 제도 한국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안정된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전신으로는 노령수당과 경로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노령수당 제도가 운영되었으며, 이를 대신한 경로연금 제도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지정되고 2008년 1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하면 손해

내 돈 내고 받는 국민연금을 40만 원 이하로 받는 가구는 통계로 58.4에 달하는데요. 이에 대가 없이 만 65세 이상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1인 40만 원 부부 6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안은 여기에서 불거지는데요.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데 그것이 기초연금 탈락의 이유가 되고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50 감소한다면 누가 불안정한 국민연금을 내겠냐는 것입니다.

2022년 매달 국민연금 461,250원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계 감액에 따라 1인 기준 307,500원의 50인 153,750원을 차감하고 받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가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78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2021년 기초연금 인상내역

글 발행일 현재 2020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소폭 인상되었으며, 아래의 요건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인정액 금액기준 이하시라면 단독가구는 월 최대 254,760원을 수급가능하고,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8,000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소득하위 40 이하인 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위의 내용처럼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단독가구1인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8만원으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단, 저소득수급자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만약 계산하는 게 헷갈리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로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의계산기에서 가구종류 단독가구부부가구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시고 거주지를 눌러 주세요. 이제 소득정보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매달 근로소득은 어느정도로 받고 있는지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은 얼마인지 등등 입력하는 칸에 적절한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하단에는 재산정보 입력란이 있습니다. 소득정보에 숫자를 입력하신 것과 같은 방안으로 재산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가 있으면 그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자동차, 금융자산 및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에 대한 금액도 모두 입력해 주셔야 조금 더 자세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기초연금 수급을 받기 위한 연령이 되셨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다면 당연히 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을 통해 정해지게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한달에 얼마를 번다는 의미가 아닌 일반적인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합산되어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은 꽤나 복잡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주민센터 아니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담당부서에서 나라에 등록된 자산 및 소득내역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산정을 한 후 지급대상이 되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의 그림은 현재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 보여드립니다. 직접 계산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소득으로 발생되는 금액은 감액 없이 전체금액이 소득평가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자가진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연금 신청 전에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안정된 삶을 도와주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꾸쭌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인들에게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