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 신청서류 알아보기
산재 보험이란?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의 위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열심히 한만큼 갚아야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또 금리가 오르고있어서 대출도 받아야하는데 그것도 엄청 기업이 늘어날수록 자영업자들의 '폐쇄'가 되는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폐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은 2만1761곳으로 얼마나 힘든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이는 하루 평균 147개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공상처리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라 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명백하게 불법은 아닙니다.공상처리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이를 보험 처리하는 것이 산재보험이기 때문이며, 보험처리 없이 사업주가 합당한 금액을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공상처리 후 합의서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경우, 산재 은폐로 간주되어 바로 3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공상처리를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공상처리금액은 공제됩니다.
앱소개 (Touch 산재고용)
한국근로복지공단은 터치산업재해고용이라는 앱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산재근로자가 한번쯤은 사용하게 될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 근로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 된 고용산재보험 자격요건서 교부 요양보상재활통지서 교부 휴가수당 교부 신청 및 상세요청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보험으로 사고나 질병, 사망으로부터 노동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1964년 처음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산재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나중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 절차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청 및 보상 절차는 아래와 같다.산재보험료 지급기준산재보험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가 받는다.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회사에서 치료비를 다 주겠다고 하면서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상 처리의 경우) 공상치리시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추후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보통 산재로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보다 적으며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의무 가입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