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감액없이 모두 다받는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요건 (Feat 소득역전방지감액)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감액없이 모두 다받는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요건 (Feat 소득역전방지감액)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온 나라 보험 공단 지사를 통해서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부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수급희망자본인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되, 부부 양쪽이 동의할 경우 일각 배우자의 계좌로 통장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경우 예금주 조회 후 출력화면을 제출하므로 통장사본 생략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혹은 온 나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신청 시에는 수급희망자본인 계좌 통장만 가능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매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변동되며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전년에 비해 약간 늘었습니다.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될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지난해 월 30만7500원에서 이번 해 32만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여부는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많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사이트인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산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이곳에서 간단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모의산출 결과는 바로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선택 여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의 경우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민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23년 기준 1958년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홀로 사는 집 및 부부가구 위에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소득 70 기준이며 소득재산수준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복지로 모바일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쉽게모의산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2023년 선정기준액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내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조사한 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으로 환산하여 일정 대출 가능 금액 이하 기준선정기준액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면 소득 소득 기준에 애매하게 걸려있던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서 좀 더 확실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으로 홀로 사는 집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기준은 물가하락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매번 변경됩니다. 현금성 소득과 재산 환산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과 비교를 해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따져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으나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3,232,000원보다. 낮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계산식을 정리해 두긴 했는데, 바로 계산해 볼 사람은 참고하기 바란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반영하면 선정될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운 좋게도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금액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려면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부채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차감합니다.

주택, 무료임차소득 소득 주의

기초연금 못받게 되는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주택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감액은 물론 아예 못받게 된 분들도 계신데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표준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기초연금 전액 수급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건 무료임차소득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그런 이유로 자녀집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녀분들 주택이 시가 표준 6억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에 해당되어 연 0.78 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다. 아래 표를 첫번째 참고하기 바란다. 딱 봐도 알겠지만 연금형태로 받게 되면 무요건 기초연금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 외 나머지 형태는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일시금이나 수당으로 챙겨 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노후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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