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식공지 내용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차례 추경이자 올해 두 차례 추경입니다. 5월 29일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시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차등지급합니다. 최근 동안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아이디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지급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판매량 10억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529 기준 변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지급시기

보상 절차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 기록이 없는 업체는 확인 지급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급이고 일괄지급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후부터 지급 시작,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신청 후 지급 개시됩니다. (✅ ) 중기업 대상자도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1000만원 지급 대상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특수 직종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연 전시업,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약 50개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직종들은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분되어 손실보전금을 약700만원 1천만 원까지 까지 지원받습니다.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관해 보상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카드발급 신청

7개의 카드사 중에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총 7개의 카드사가 있고, 하나카드는 글 작성기준11월 1일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햇살론카드 대표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위 차례대로 진행해도 카드사별로 개별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연체 등 사고사일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지원 방안

긴급 금융지원, 채무관리 신규 소상공인의 긴급자급 지원을 위해 3조원의 특례보장 제시 대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 조정 잠재부실채권의 매입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경영컨설팅 및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지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 4인 가구 기준 생활안정자금 지급, 6월중 대상자 확정 후 7월에 지급 예정 생계의료급여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75만원 저소득 시민, 청년, 대학생 등 대상으로 금융지원 안심전환대출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장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