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윤석열 정부 첫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둘째,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의료체계 전환을 뒷받침합니다. 셋째, 고유가,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일반지출내역 36조4천억 원의 물자 마련을 위해서 이전 재정을 아껴서 15조1천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에 따라 누적된 소상공인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설하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1조5천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20230.부터 지급 개시

새 정부는 지난 2년간 COVID-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 및 기준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해마다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1 신규 특례보장 4.2조원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개별화된 특례보장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2조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COVID-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재정을 편성하여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도와주는 용도로 특례보장 3.2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재정을 편성하여 재창업 특례보장 1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전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다.

세부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이전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COVID-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손실 보장을 신청하고 이 외의 판매량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중요한점은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은 다른 사업으로 둘 모두 해당할 경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지출내역 증액 2.6조원 1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3조원 1 소상공인 지원 0.3조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3000억 원을 늘렸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줍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됩니다. 손실보전금손실보전금은 연 판매량 30억50억원 규모의 판매량 감소 중기업예술스포츠여가 연관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6000개 사, 420억 원이 늘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올해 1분기 이후 손실보상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1000억 원 증액했다.

II.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1 2022년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점포인터넷몰, 브이상거래V커머스,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안방구매경로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합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2022 본예산 60,000개 rarr 2022, 2차 추경 12,650개 추가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1,400개과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 250개도 추가로 보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