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 및 시기 조회, 이의 신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 및 시기 조회, 이의 신청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었던 재난지원금을 초과분 만큼 환수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흡한 세금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 차례 지급해준 재난지원금 환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려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되는 정보 1분 투자하기 주무부처에서는 7차례 재난지원금 중 첫번째와 두차례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며 7번의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른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1년 44 분기 손실보상 강화 2022년 1월3일 추가

21.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2022 년 업체당 500만원 2022년 1월 3일 업데이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55만개사 입니다.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 21년 4/4 분기 250만원 22년 1/4분기 250만원 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내용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검토 없이 신속 대출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을 1초낮은 금리 적용, 최대 5년 상환 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해당 지원금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연판매 수익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으로 판매 수익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 여부와 무관. 일반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환수 시기는 과연 적절한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지나가고 사회는 점차적으로 회복 단계를 지나 이전과 유사한 일상으로 이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비롯해 아주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같이 상태에서 정부지원금 환수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냐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도 많아 현재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이 옳은 일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 및 환수 조회, 환수절차 이행 양식 다운로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환수 관련하여 궁금하였던 부분들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지금 시기가 적절한가??

재난 지원금을 환수 하는것이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이 많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여전히 팬데믹은 종결되지 않았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은 더욱 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지표로 경기 상황이 좋아졋다는 통계자료 때문에 환수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아직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수를 하게 된다면 분납으로 환수를 할 것인지 개개인의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분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최대한 빠르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8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남은 잔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