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부정수급 해당 사유 및 조건, 유형별 정리

실업 수당 부정수급 해당 사유 및 조건, 유형별 정리

퇴사를 결심하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다가 자주 회사나 지인에게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대표적인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만 되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여러 조건을 검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알고 계신다면 자발적 퇴사는 해당사항이 아닌가 싶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직접 자율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인 경우 일용근로자인 경우 예술인인 경우 노무제공자인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모의 계산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현실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최저 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66,000 원을 상한액으로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에는 이를 소정 급여일수와 곱하여 최종 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정 급여일 수는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하며,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화된 정보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최종 급여 금액을 구합니다. 이때, 최소와 최대 급여 일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이전 타 지역으로 발령 배우자와의 합가를 위한 주소지 이전 기업 기숙사 운영 종료로 인해 집에서 출근하게 되는 경우 등 이같은 경우애 교통수단은 자가운전이 아닌 보편적인 대중교통이용시간을 의미합니다. 도보이동을 포함 위 사유들에 해당하더라도 참고 3개월 이상 출근을 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힘듭니다. 3개월 이상 출퇴근이 힘들었어도 참고 다녔다면, 이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이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생각을 마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신속히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실습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불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90일 이내 재검증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느정도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4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지급 기간을 조정하거나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기 알바 등의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기간, 소득 등이 실업급여 신청 시 고려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기간이 연장되는 일수

기준기간 연장 사유로 인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로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의 일수만큼 기준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준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준기간 연장은 총 1년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 기간의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이직확인서 제출시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이유없이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기준 사유 연장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