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윤석열 연금개혁, 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춘다

오늘의 복지》윤석열 연금개혁, 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춘다

by. 똘똘이스머프 이번 글은 군인연금 적자가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하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 설립 당시의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 군인연금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합니다. 이번 두 번째, 글에서는 국가의 수혜 대상에 대한 가정의 오류로 제도적으로 잘못 설계된 연금이 적자를 만들어낸 이유와 연금 기금 부족이 왜 적자를 초래하였는지 설명합니다. 군인연금을 검색합니다. 보시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내용이 1973년 이래로 계속 적자인 군인연금 기금이라던지, 혹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연금과 비교하여 많은 수령액을 받는 군인연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문장들은 그 자체는 거짓이 아닌 데다가 얼핏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어,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런 의견을 접할 경우 마치 군인들이 이익집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영달을 위해서 무리하게 군인연금에 세금을 투입하게 제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2 너무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지금까지 계속 하락해오고 있었는데요. 1998년 79에서 지속해서 덜어져 현재 42.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유는 연금 수령액을 올리다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사안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42.5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2 월급의 18는 부담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도 적지 않은 부담인데, 18로 올라가면, 월급의 약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꼴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 방식이라 그나마 낫지만, 지역 가입자는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측에서는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4로 예상된다며, 매해 0.6씩 보험료율을 올려가는 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연금수급연령을 62세 rarr 68세로 상향조정

연금 수급연령을 2048년 68세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연금 가입 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2050년 유럽연합EU과 주요 12개국 평균 연금 수급 연령이 약 68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의 원리와 초기 적립금의 규모

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래의 수혜자가 과거 및 현재에 적립 및 조성한 재정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장래에 해당 수혜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수혜가 종료되기 전까지 조성된 재정적립금과 그 수익이 충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연금기금액의 적립 및 적립된 기금액의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앞선 모든 문제들의 효과는 연금기금액 그 자체의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금 설계 당시부터 고려되어 나라에 의한 충분한 기금액이 적립되어야 있어야 했지만, 부족분을 현역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갈음하여 지불하는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군인연금은 사실상 자본잠식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낮은 출산율 기조가 강화되며 보험료 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시나리오 또한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이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돈을 걷는 방법 2. 건강보험공단처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 3.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4.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법 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계산에 의하면 적립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4대 보험 보험료로만 월급의 40 이상이 나가게 되는 꼴입니다.

군인연금 개혁의 방향

1973년 적자 이후 현재의 군인연금의 수혜자들은 대부분 이전의 군인연금 수혜자를 위해서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현재 국가가 부담금군인의 기여금에 대응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제하고 지불하는 보전금은 과거 60 80년대 국가가 고성장시기에 미리 적립해두었어야 할 연금기금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작금의 군인연금 적자규모를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 탓만 하면서 모수 개혁 형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슈를 만든 자와 책임지는 사람이 전혀 변경되는 이슈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군인연금을 위해서 향후 연금수혜자의 기대수명과, 사회조직구조 등을 고려해 모수 조정 혹은 구조를 개혁하되, 이것보다. 선행하여 연금기금에 대한 충분한 재정준비금의 마련과 같은 문제의 근원을 먼저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