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이사장 박시호) 정부기관 고객만족경영 우수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이사장 박시호) 정부기관 고객만족경영관리 우수

생활쏙쏙 정보 그럼 2022년 대비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또 기초연금액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세밀히 알아볼까요? 1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국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독립주택 기준 인상합니다. 2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3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보수액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기준연금액은 2023년에 월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인 323,180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 금액인 161,590원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A급여 확인 방법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심각한 노인굶주림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연금제도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못하는 수급연령 어르신들에게도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장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되는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나이에 도달해야합니다.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1958년생 이상 어르신이고 소득액이 일정수준 이하, 하위 70인 분이라면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현재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은 월 최대 금액인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 매달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하로 받는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어르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아니면 장애연금을 받는 어르신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수익이 높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수령 금액이 줄어들 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인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 해외거주가 불가 소득과 재산이 7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과 재산일반, 금융, 부채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정해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단독과 부부의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단독과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이 되는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초연금이 인상되었나요?

1 2023년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월 32만 19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독립주택 기준 30만7500원에서 1만4450원 인상되었습니다. 3 가구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다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궤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023년에는 최저시급인상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2.2 인상하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