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출근 간주와 연차휴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에 대한 출근 간주와 연차휴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가 근로자가 신고하여 처벌에,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었다는 얘기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시기, 그리고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작성을 미루거나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한 처벌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이 서면으로 명시된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서는 근로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자인 사장이나 대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해야 합니다.

5인 미만 기업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보편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한번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와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수습 기간이 끝나거나 일정 기간 함께 일한 후에 작성한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대표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종이로 출력하여 작성한 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경영하는 고용정부시스템 워크넷이나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형태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이슈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나와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창원 두성산업이 노동자에게 휴업 기간 연차휴가로 대체하겠다고 알려 논란입니다. 두성산업은 행정명령 이전에 미리 작업 멈춘 터라 급여 미지급 우려를 없애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바른길노무사사무소 김승환 공인노무사 기업 경영 사정으로 난 중대산업재해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휴업했기에, 노동자 의사와 관련 없이 근로제공이 거부된 사례로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 수당을 주도록 합니다. 대법원도 중대재해가 나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 휴업했다면, 소비자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했기에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미달 조건

또 다른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 법규에 미달하는 조건을 취업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며 자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합의한 상황이더라도 법적으로 미달하는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최소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계약하거나, 법정 금액에 미치지 않는 주휴수당을 제공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최소 기준에 따라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나머지 근로계약 조건은 유지되며, 미달되는 조건이 있더라도 전체 계약서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도 제공되었으므로, 작성 과정에서의 막막함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