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퇴직금계산방법 총정리(연차수당 포함여부)

2021년도 퇴직금계산방법 총정리(연차수당 포함여부)

노동부에서 근무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한꺼번에 진행하여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이슈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형태의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일 포괄임금제 폐지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여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두드러지게 이번 해에 폐지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까지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확실한 관계기관정부 아니면 노동부의 논의나 진행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노동쪽 차원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장 기획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만약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산 휴가도 부여받게 됩니다. 가산 휴일은 첫 1년을 제외된 매 2년마다. 가산 휴가 1일이 연마다 부여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한 회사를 다닌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만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가산 휴가를 포함해서 1년 간 총휴가가 25일 이상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연관 정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연관 정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연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앞서 말씀 드렸던 월차 발생기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본인 연차가 얼마 남았는지 궁금한데 보다. 쉽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 시에는 계산 기간이 연마다 입사일로부터 다음 연도 입사일까지인 경우 입사일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기간이 연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계산기는 개근 아니면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십중팔구 말씀 드렸던 것처럼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이 모두 반영된 연차 계산기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연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일반 근로자

근로자에게 있어 필요한 권리인 연차휴가 역시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그 사용법이 모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일반적인 정규직의 경우 연마다 유급휴가 15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참조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 드렸던 월차 발생기준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연차수당퇴직금 수당포함 여부

포괄임금제 아니면 고정 OT수당제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연차수당, 퇴직금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노동부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노동부는 연차수당은 불가능한 것은 아님, 퇴직금은 불가능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매월 중간정산하는 형태의 계약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 많이 사용되었지만 중간정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퇴직금을 퇴직하기도 전에 지급하거나 월급에 포함하다는 개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은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는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 형태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단,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지급은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로 볼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