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 완벽정리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 완벽정리

지난 3월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이 개정되었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으며 근로자는 근로 법규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유급휴가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관해 금전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서 직장인이라면 월차에 관심이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한 달에 12일을 사용하고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 연차와 계산법에 관해 알아봅시다.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 수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근로자가 2년 차에 최대 26개의 휴가를 몰아서 쓰거나 쓰지 않아서 26개만큼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정보

2021년부터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받게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등 각종 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을 세세히 작성한 문서로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정보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 관리의 중요성

고용주의 입장에서 연차휴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급 의무를 충족하고 좋은 근무 자연환경을 지속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남은 휴가를 이용하고 연중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장려하면 법적 이슈를 예방하고 공평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영진이 어려운 경우에 직면하더라도 표준 날짜에 따라 1월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직원 복지에 대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여 1월 24일에 지급을 확인하면 연차 수당이 올바르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시간 중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년간 근무한 경우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연차휴가, 병가, 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양육휴직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정의로운 이유가 있는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 법규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로 분류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80 이상 근무에 관하여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즉, 1년 미만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든 시에 1일을 지급하고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1일씩 연차가 늘어나며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속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연차 또한 조금씩 늘어나는데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며 21년 이후부터는 2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텔레마케터, 서비스 직종의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 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을 일시 중단하며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개정된 2022년 근로 법규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증가 적용되며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 일시중지 아니면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아니면 상담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해고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산출

통상임금의 범위 공통적으로 업무실적, 근무시간에 연관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업무 종사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