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간편 정리 (1)편 법인세율 및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2022년 세제개편안 간편 정리 (1)편 법인세율 및 해외자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2023년도부터 법인세율이 많이 인하되었는데요, 해당 표는 편차림 누진공제는 제외하였습니다. 전체 과표구간별로 약 1씩 인하되었습니다. 소득세 인하율은 매우 짠 것에 비하면, 법인세율 인하는 정말 극락입니다. 이에 발을 맞춰서 사실 법인지방소득세율도 개정이 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법에 반영이 안됨 일단 아래의 2023년 지방소득세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버전입니다.

환급신청 방법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 이 신청서에는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과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자동적으로 15년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어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23년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예전 법인세 세액공제 감면 제도에서 세재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각면 대상확장 및 적용기한 연장 생계형 창업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수입금액 연간 4,800만원 이하 rarr 8,000만원 이하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상향 등의 지원 확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지원 확장 및 적용기한 연장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적용에 관하여 신고 전에 적정 여부를 모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기

법인세율 인하25 22 이후 논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기업의 세부담 완화로 투자가 늘어나서 감소한 세수는 일제히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기업에 대한 퍼주는 정책부자 감세, 대기업 정책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보율보유자금이 많아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명목세율25 적용 예정에 대한 실효세율2014년 16 2019년 19.1 현재 17.5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나라와 명목세율만 따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각국에서 돌려주거나 깎아주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는 증가할까? 경기전망이 불확실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현금 보유량을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