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 주요사항 체크 NO5 (부동산 부가가치세법)

2023년 개정세법 주요사항 체크 NO5 (부동산 부가가치세법)

겸용주택의 임대료 구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구할 때 수평선을 사용해서 구해보고자 합니다. 문제 도시지역내 소재하는 1층 건물의 면적은 400상가 200, 주택200, 토지의 면적은 2,500입니다. 상가임대용역과 주택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건물분 임대료 상당액은 1,500,000원, 토지분 임대료 상당액은 1,500,000원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구하기 주택의 부수토지면적비율은 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면적1,250과 주택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1,000중에 작은 면적인 1,000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건물에서 750,000원1,500,000times200400과 토지에서 900,000원1,500,000times1,5002,500 합계액 1,650,000원입니다.

토지 양도 사용수익일 중도금 수령일 20210.1 양도시기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1 일반적인 경우아래 와 을 제외한 경우로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 92의2 , 양도 혹은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이 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혹은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에 따라서 해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횟수를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연 4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신고 및 납부횟수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구분 및 신고 횟수 1 법인 사업자 연 4회 신고납부 2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연 2회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매출액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해마다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도 큰 차이가 나므로 사업자 구분이 아주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자별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제1기와 제2기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각 과세기간별로 3개월씩 다시 세분화하여 중간 예정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이 예정신고기간까지 합쳐서 총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전년도 1월 1일 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월 1일 1월 25일 참조하여 개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연 1회이므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및 공제세액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에 도입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13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됐으며 1988년 이후 세법 개정을 통해 10로 줄이고 지금의 부가가치세율이 자리잡게 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의 변천사 초창기 131977년 도입 당시 rarr 현재 최종가격의 10 부가가치세1988년 이 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없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정부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퍼센트를 공제세액으로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답 해설.

2. 과세사업 사용분은 0 면세사업 사용분은 10를 적용합니다. 3.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4. 해외의료봉사용 은 0, 국내 사용분은 10를 적용합니다. 5. 물품 A는 계약 당시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었으나 계약 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게되었으므로 공급시기는 인도한 날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 변경 전 받은 계약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선세금계산서 특례규정에 따라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22년 2기 과세표준 3,000,000 물품 B는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제공한 계약금은 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개별적으로 공급시기로 봅니다.

clubs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발급대상자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가액면세포함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