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 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2023년부터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 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직한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신청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이해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재고용 시 혜택

재취업을 한 경우, 실업 수당 수령 자격, 추가 소득 신고, 최대 수령 기간 등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고용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나, 재고용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고용 후에도 실업급여와 연관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경제적 지원을 공급하는 필요한 제도의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면 실업급여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직장을 잃게 된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고용 증명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급여, 퇴직 사유 등의 정보가 포함된 공식 문서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실직한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구직 등록 증명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는 서류로, 지역 고용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통장 명세서 사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통장 정보를 검증하는 서류입니다.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 그 사유를 검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현행 제도상 실업급여 수급액의 경우 원칙에 따라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이렇게 받게 되어 이 금액이 최저 임금보다. 낮게 되면 최저 임금의 80, 1일 기준 8시간 약 6만 1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월로 계산시 약 185만원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과다합니다. 보고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들의 실업급여 허위 지원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들이 입사를 지원할 경우 기업에서 공급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입사를 지원하였으나, 면접 불참 및 취업 거부를 하는 상황이 모니터링에 발견되면 경고 혹은 구직급여 미지원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구직등록 스스로가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0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03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