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 기초연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노인 기초연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2023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뀐 내용 살펴보기 2023년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되고 선정기준액도 올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 기초연금 금액 올해 기초연금 기준액은 323,180원입니다. 원래 321,950원이 예상되었는데 그보다. 약간 더 높은 금액이 323,18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3년도 선정기준액 독립주택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원입니다.

아래 모의계산 결과를 보시면 부부가구 기준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288만원이었는데 꽤나 올라서 원래 수급자격이 안 되었던 분들도 재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65세 어르신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이하 독립주택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이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단란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만65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이하면 가능한데요, 월 소득인정액 분명한 내용은 아래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액은 단독가구가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을 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 기초연금 수령 조건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시가의 50만 적용 근로소득 기본공제 96만 원을 제한 후에 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금융자산 2천만 원까지는 기본생활준비금으로 공제 부채 일반재산에서 차감 자동차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차량가액 100를 월소득으로 책정 지역별 추가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기에 가장 빨리 받으려면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주민센터 등을 통한 방문신청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수령액

2022년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32만 3,1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노령연금을 2022년에는 최대 월 49만 2,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고 2023년에는 5.1% 인상된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연금수급액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1올랐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월 수령액이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을 수령가능합니다. 기준연금액은 수급가능한 최대금액을 얘기하며, 2022년에 독립주택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이 307,500원이었다면 올해는 최대 323,180원 수급가능합니다. 2023년 1월 25일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기준

감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하게 됩니다. 감액을 하더라도 최저금액은 50인 161,59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부부가 모두 받는다면 여기서 20를 또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에서 부부감액을 없애겠다는 논의도 나왔는데요. 처음 최근까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 감액되어 받습니다.

전액을 받는 경우 323,180원의 2배인 646,36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 감액된 517,080원이 부부가구 기초연금 최고액입니다. 기존에 492,000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올랐습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 소득, 재산의 환산액이 높을 경우 초과액을 감액하여 받는 것입니다. 최저한도는 독립주택 32,318원, 부부가구 64,636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