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화하는 것들(최저임금, 부모급여,대학입학금 폐지,연장근로,유통기한 소비기한)

2023년 변화하는 것들(최저임금, 부모급여,대학입학금 폐지,연장근로,유통기한 소비기한)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내년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2023년 최저임금 정보 및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도 2022년의 최저임금 상향 추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액 격차는 1,730원 750원까지 좁혀진 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공익위원이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기간

원칙에 따라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관하여 지급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국가와 노사 위원을 통해 정해진 2023년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 지난해 대비 5.0460원이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그 후로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에 성취한 경우 실업 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수당 기간이 종료됐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연장급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입장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이 시행된 1953년은 근로자의 임금이 매우 낮았고, 근로시간도 너무 길었지만 70년이 지난 현재는 주휴수당 뜻과 달리 근로환경과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주휴수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개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상승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모두를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서 알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쪼개기 근로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현재 40개 주요국 중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개국으로 이마저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최대 몇개월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계산된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액의 계산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최대과 하한액최소 있음 상한액 일 66,000원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소정 급여일수 기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PC 버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디스플레이 우측에 있는 로그인에서 개인을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중 요구하는 계획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면 실업 수당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내역 등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 그리고 수급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