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변화하는 제도 최저시급, 병장월급, 만 나이
2023년 새해 변화하는 제도 알아 봐요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스타트 되었 습니다. ^^ 새해부터는 변화하는 제도 만 나이와 부모급여, 소비기한, 새로운 최저시급 등등 도입이 되는데요 2023년 알아두면 간편한 정책·제도의 변화를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폐지되는데요, 대신 소비자들이 식품 유지 방법을 준수 할 경우, 안전 하게 섭취 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됩니다.
군인 임금 100만원 인상
국군장병들을 위한 희소식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터는 군 장병의 월급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해 676,100원이던 군 장병의 월급은 내년부터 최대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2023년 군인 월급] 이질질병 월급은 510,100원 → 60만 원 일질질병 임금 552,100원 → 68만 원 상질질병 임금 610,200원 → 80만 원 병장 임금 676,100원 → 100만 원 여기에 군 장병들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행정부 지원금도 올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로써 병장 월급은 행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만 0~1세 아동 둔 추정 부모급여 현금 지급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생활 생활 도입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 형태로 지급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혹은 행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넓어진 청약 당첨의 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무기호 청약 접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무기호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자면서 분양 주택이 있는 지역의 거주자여야 했으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 지역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아울러 미혼 청년도 공공주택 특별제시 청약에 도전할 기회가 생긴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청약은 신혼부부나 결혼한 생애최초 주택 고객 등이 주 대상이었으나 늘어나는 1인가구에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분양 모델 중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결혼하지 않은 19~39세를 위한 청년 특공을 새로 마련했다.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면서 순자산은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 원)에 해당되면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생계비 공제율 및 공제한계 인상
주거비, 교육비 등도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됩니다. 기존에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소득 5천 5백만원 이하는 최대 12%까지 가능했었는데 15%로 공제율이 인상되었고, 연 소득 소득 5천5백만 원 초과는 최대 10%에서 12%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상환금액도 기존에는 연 300만 원이었던 한도가 연 400만 원까지 증가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는 기존에 공제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15%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자의 식대는 세금 면제 최대 금액이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공제한계 인상
공제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그러므로 나누어지는데 기존에는 총급여가 생활 생활 7천만원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1.2억 원, 1.2억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 공제한계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구간이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두 구간으로 간소화되어 혜택도 더 많게 부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총급여가 생활 생활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300만 원까지, 7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한계 부분에서도 연말정산에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각 부분당 100만원씩 공제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어느 한 부문이라도 잘 활용하지 않는 부분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개정되는 세법에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문화비) 세 부문을 통합하여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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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중벌칙 원칙을 지키는 위헌사유 보완원칙을 지키는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혹은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규칙 이 시행(2023년 4월 4일)됩니다. ★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 ♡ 공감을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구독이 제가 이 글을 쓰는데 큰 역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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