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실업 수당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정리

2023년 하반기 실업 수당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정리

저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6개월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될 분들께 공감하며 2023 실업 수당 조건과 실업 수당 변경사항 총 정리에 대하여 작성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 되는 급여입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실업 수당 신청 수가 크게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실업 수당 수급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 수당 지급일 수 실업 수당 지급액은 매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자기주도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원칙에 따라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 를 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직이 불가피했다라고 판단될 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 항들을 바로 알아볼게요. 구직 수당 예외 조항 첫째. 다음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자진퇴사 시 수급 인정 조건

임금체불 기업 경영관리 연관 사유로 임금이 체불된 기록이 있다면야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까지 체불된 금액이 없더라도 퇴사하는 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월급을 전액 받지 못한 경우.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개월이 넘어도 인정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 체불된 기록이 있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임금의 3할 미만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임금체불 기간 내 다른 근로자 그리고 이직했을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 통근 곤란 통근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사하게 되어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수급 인정됩니다.

구직 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첫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수급요건에 제대로 부합하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기때문에 해당 요건을 꼭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중이셔야 합니다. 4. 실직 아니면 이직의 이유가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기주도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직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업 수당 논란

실업 수당 같은 경우는 워낙에 논란이 많은 주제라서 실제 계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기금이 점차 고갈되고 있어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주는 재원인 이 기금은 2017년까지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면 소득액이 적고 실업률이 높은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해야만 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 수당 개편내용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