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임금 최저임금 계산 및 실수령액

2023 최저임금 임금 최저임금 계산 및 실수령액

1. 기본정보 2023년 변화하는 것들 중 지난 번 포스팅한 소비기한 표시제에 이어 오늘은 2023년 바뀐 최저임금 금액과 최저임금제도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임금다짐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로 정의된 분들에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일자리는 늘어날까요?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의 증감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관해 기업들이 대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조직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이나 상품 혁신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복잡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참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제제수단은 갖추어진 셈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널리 알리지 아니하거나 임금에 관해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다짐 방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은 6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하고 고시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됩니다.

6월 29일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은 재심의가 이루어지 않는 한,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해서 1988년 이래 노사가 20여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4,2023, 2022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조치가 진중하게 거론되면서 내년 심의를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음 해 임금 5월 5가 정하고 고시하여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정하고 6월 29일 노동부 정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아래 2022, 2023, 2024년 시급 및 월급을 참고하여 보세요. 매년 5 인상되었답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임금 동결을 생존권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노동계에서는 24.7 인상한 1만 2천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올해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백발백중 4명 43.2는 이미 2023 최저임금 9,620원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하나요?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의 증감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관해 기업들이 대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조직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이나 상품 혁신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복잡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 발생 가능한 방안은 없을까요?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정부가 일부 세금을 이용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