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및 부동산 세액감면 총정리
재테크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모두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배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 면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꼭 신고하시어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전체가 합산되어 종부세가 산출되어 과다한 세금이 고지되고 이를 둘러싼 불복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미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 과세의 비효과적인 과정을 줄이기 평등한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리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소득세의 감면과 공제
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임대료에서 관리비, 보수비, 이자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의 감면과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감면은 주택임대소득에 관하여 연관된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의 세율을 3.3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소득세의 세율이 6.638.5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세의 공제는 주택임대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의 2를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관리비, 보수비, 이자비용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획득 및 임대 조건
주택임대사업자의 획득 및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 취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와 한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2.2. 임대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주택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지요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사회주택임대사업자는 사회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을 위한 주택을 말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을 통한 등록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의하면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주택명세서를 기술하고 제출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임대주택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임대주택이 승인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을 통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기한은 준공일 아니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여부
정부는 임대 거래 시장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등록주택임대차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큰 틀에서 이전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전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제도를 부활시킬 명분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기능만으로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형국에서는 전세 및 월세 시장이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이 필요합니다.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위 자료집은 한국부동산원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11월 둘째 주와 비교한 12월 첫번째 주의 아파트 전셋값은 수도권 0.73, 서울 1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올해 누적으로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75%, 수도권이 -8%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임대주택 관리 및 보수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의무를 갖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되는 계약서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하게 규정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상태와 결함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입주한 후 임대주택에 결함이 발견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방문하거나 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주택에 접근하면, 임차인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전자신고 가이드북이나 신청 동영상을 따라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쉽습니다. 상기링크나 홈택스에서 아래의 절차로 접속하시면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꼭 확인하시어 대상이시라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의 감면과 공제
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획득 및 임대
주택임대사업자의 획득 및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한 등록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의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