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계산법 폐지 소식 정리

2023 주휴수당 계산법 폐지 소식 정리

by. 오렌지마멀레이드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습니다. 굉장히 오랜기간 유지 그리고 운영되어 왔던 제도이나, 2022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개혁안이 발표되면서부터 폐지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노위 개혁안 중,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보통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게 되면 오늘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서 8시간X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단, 한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 분량만큼만 산정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2022년보다. 460원 인상된 금액 을 기준으로, 오늘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돌리면 보다. 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근로 기준법 제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유급 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일컫습니다. 쉽게 풀어보다면 현재 최저 시급 9160원을 받고 일주일에 1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 a씨의 주급은 시간당 급여 총 16만 4880원에 주휴수당 3만 2976원이 합산한 19만 7856원을 수령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여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식산 이하인 쪼개기 알바를 모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주일 동안 출근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조건없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휴수당은 지급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근로일에 정상출근, 즉 개근해야 합니다. 단, 연차휴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외출지각조퇴 등은 주휴수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어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높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의무지급에 부담을 받던 자영업자들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주휴수당 의무 지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즉, 쪼개기 알바로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던 것입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8시간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여기에 하루의 유급휴일 8시간을 더하여 48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으로 계산하여 4주 209시간을 일했을 경우 받는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 수당을 폐지할 경우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므로 월급은 1,673,880원이 됩니다. 336,700원 줄어들었습니다.

주휴 수당은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사업주,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주휴 수당이 부담이 되어 쪼개기 근무를 도입하여 15시간 이하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일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를 지속 고용을 해야 해서 직원 구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무 시간이 줄고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곳의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주휴 수당으로 인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불리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폐지할 경우는 사업주의 불리한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임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보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계산기

그래도 계산하기 힘들고 헷갈리신다면 단순하게 계산할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측정하고 자신이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은 놓치는게 있는지 꼭 알아놓고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쉽고 단순하게 알아보기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수당입니다. 어딘가 좀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이렇게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폐지 되기 전까지는 꼭 지켜야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