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내용; 특고 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쿠폰

2차 추경안 내용; 특고 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쿠폰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리기사 등에게 지원금이 200만 원 300만 원 지급됩니다. 2022년 2차 추경안이 5월 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6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고 7월 초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총 16만 1000명입니다. 정부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국회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에 신청을 받고,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은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그 대상을 90만 개로 늘렸으며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렸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올립니다. 식당, 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 이행을 정부 방침에 따라 잘 이행한 카페나 식당 등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주요 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기존에 제외되었던 간이과세자까지 최근 시기 포함되어 10만 명 그리고 연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에 있는 사업체 중 매출액이 감소한 2만 곳 332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캐디와 문금지 교직 등 68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지원되며 법인택시 기사 7만 6천 명, 전세. 노선버스 기사 8만 6천 명에게도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화예술 개별화된 종합지원과 돌봄 지원도 포함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분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일부터는 2차 방역지원금이 바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여태까지 많이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에 바로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아침부터 바로 지원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기준에 맞는 경우 3월 첫번째 주에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을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첫번째 주가 되면 지난해 4분기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셔서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지급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돌봄 종사자 지원을 5월 안에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하여 국세청 과세데이터를 사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확정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함께 진행하여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6차 특고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2차 추경 예산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이고 분명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6월 7일 화요일에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 차별로 늘 특고 관련 지원금을 신청했던 홈페이지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로 가장 최근에는 5차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을 마쳤습니다.

6월 7일이 되면 6차 특고 지원금 페이지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내용은 일주일 뒤인 6월 7일에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인 지원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입니다. 정부 지원금 활동 지원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국회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에 신청을 받고, 두 달 이내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