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금액신청 받는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닌 것 같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금액신청 받는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닌 것 같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론화가 최근 시기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매체에 보도되고 있는 사항을 바탕으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대부분의 국민들은 누가 5차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지원 대상이 가장 궁금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처음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1인당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되어 여성의 경우에 불리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남 양산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양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방법은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세대주 혹은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신청 계좌로 일괄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4월 4일부터 가능하고, 오프라인 방문신청방법은 4월 1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5월 6일까지 입니다.

충남 서산시

서산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깜짝 놀랄만한 건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중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7개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25개 업종은 100만 원. 등등 273개 업종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인, 대리운전기사 등은 60만 원.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행정복지센터나 서산시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소비를 진작 시키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등등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 개념은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를 확대해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차상위계층 자격조건에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찾아가는 신청 등 3가지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는 거동이 불안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 지원금과 지속적인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

최근 시기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1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인 14조 3,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7,000억 원, 3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약 15조 3,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0조 원이 넘는 추경이 현실화되면 모자라는 예산은 역시 나라 빚으로 조달을 하게 되는데, 올해 1차 추경 이후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965조 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과거 지원금의 차이점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총 4차에 걸쳐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서 1차 재난지원금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족수에 따라 40만 원100만 원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새 희망자금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 원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법인 택시 방문돌봄자 대상으로 50만 원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도 역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방문 돌봄, 법인택시 종사자와 추가로 노점상에게도 50만 원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1차 재난지원금만 전 국민 대상이였으며 2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급되었습니다. 최근 시기 검토되는 5차지원금은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