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 수당 수령여부의 조건 정리
실업급여는 매년 많은 직장인과 근로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주제로, 이직이나 퇴직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실업 수당 개정사항 중 조건, 기간, 금액, 계산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 내용입니다.
재취업활동 중인 필요조건 제외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이 안되면서 봉사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60세 이상 장연인 수급자는 가능. 어학원 수강도 마찬가지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학습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이 되면서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한계 없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할시 1건만 인정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일반 수급자는 5차 때 부터 재취업활동 중인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취업활동을 적어도 4주 2회 이상해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자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받은 자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수급 가능하며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27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로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중인 4주 2회를 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중인 4주 2회와 구직활동 중인 1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1주 1회로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등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조건
실업 수당 수급자격으로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다니다가 보험에 가입된지 180일 경과한 후 사업체 관리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퇴사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된지 180일 이후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경험한 사유로 인정을 받을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정경험한 사유란? 일정기간 월급을 안주거나 지연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생계가 곤란해 퇴직한 경우 회사의 이동이나 장거리 발령으로 인하여 가족과 멀어지거나 통근시간이 곤란해져서 퇴직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회사에서 퇴직이 당연시 여겨져 퇴직한 경우 평균 3개월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경비, 청소 등 용역, 위탁 사업의 경우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만 65세 이후 고용주(용역, 위탁)가 변경되어도 고용보험 승계가 됨. 따라서 실업 수당 활용 이용 가능 만 65세 이전에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만 65세를 넘었다. 해도 퇴직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 새 채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선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다시 말해 65세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역시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야 그런데 실업 수당 보험료는 면제되어 실업 수당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위에 표와 같이 자신의 근무기간과 퇴직 처리 당시의 만 나이를 확인하여 수급을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합시다. 수급대출한도 모의계산용기구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갖춰지게 되면 실업 수당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세요 1일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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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계산법
네이버 등에서 실업 수당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산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산정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계산기를 통해서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모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실업 수당 개정 내용과 조건, 기간, 금액, 계산용기구 계산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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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중인 필요조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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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이 안되면서 봉사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60세 이상 장연인 수급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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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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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수급자별 인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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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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