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령가능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령가능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을 월30만 원에서인당10만 원씩 인상하는 안이 현실화되어가고 있지만자칫하면 더 큰 개념인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동기를 꺾어버리는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보험료기여금를 내지 않아도40만 원씩을 받는데,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냐는 것입니다. 또10만 원의 인상이라고 하지만가입자격이 워낙 느슨한 관계로 대상이 많고 이에 따른 자재 부담이 연간10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5만 원에서 시작하여 현재30만 원까지 올랐어도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고 해서 정책의 시행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는 입장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수급 자격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연금을 이야기할 때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하게 월급이나,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실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증가해서 구출하는 게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는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하고 70%를 곱하고 등등 소득을 증가해서 구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의 환산율을 각각 곱하고 지역마다.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어려운 계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초연금 미납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미리 떼고 난 후에 지급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챙겨야 해서 미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때 연체금이 최대 5까지 생기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주로 2, 한 달이 지난 경우 5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른 내라고 독촉장이 날아올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글을 쓰면서 첫번째 알게 된 내용이 많습니다. 첫번째 보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놓았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과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수령나이, 조기수령, 해지 가뛰어난 사람, 미납한 경우 손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액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최대 307,500원이 지급됩니다. 매번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을 마음먹고 올해는 작년의 2.5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액22년도기준 단독가구월307,500원 부부가구월492,000원 부부가모두대상이라도각자30만 원씩받지는못합니다. 부부의경우각각20씩을감액받아246,000원씩을받게되고부부합산492,000원을받게됩니다. 부부라는이유로이걸20나감액하는건좀아쉬운제도같다는생각이듭니다.

국민연금을받고계신분과그렇지못한분들간의소득역전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를방지하기위해소득인정액과기초연금액을합한금액과선정기준액차이만큼감액합니다.

소득인정액 어떻게 결정될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필요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은 물론 소유 중인 재산회원권, 자동차 등 을 고려하여 산출 됩니다. 이에 따라 직접 계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며, 같은 자동차일지라도 CC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정보를 제대로 입력해야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순서에 맞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거주지 인근의 주민센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움직이시기에는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이 제일 편리합니다. 물론자녀분들이계시다면온라인인복지로를선택하는게좋습니다. 다만,모든정보를직접입력해야하고잘못된정보를입력했을때발생하는불이익을온전히본인이감당해야한다는점에서그냥주민센터로가는게어떨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신청은연중언제나가능합니다. 대리인은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시설장의권한을위임받은사회복지사등이가능합니다. 단,재외국민주민등록자는신청대상이아닌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등 기초연금을지급받을통장사본본인통장 배우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한함 다음의서류들은읍면사무소나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지사에구비되어있으므로방문하셔서작성하셔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