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언제 부터일까 함께 알아보아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언제 부터일까 함께 알아보아요

윤석렬 정치인의 선거 공약 중 하나가 기초노령연금의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2022년 현재 독립주택 최대 307,5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24년부터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연금 수급이 되도록 세부 진행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2022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2014년 7월 실시된 연금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합니다.

젊은 시절 산업 역군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비 보장, 생활안정 지원, 노인 빈곤해소가 목적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가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된 연금입니다.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 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초기에는 효도연금으로 이름을 지었으나,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 부터 시행되어 왔어요. 특히나,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되어 있지않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인, 가입기간이 짧아 용돈 수준도 못 받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인상

기초노령연금은 2022년 기준으로 30만 7천5백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기초노령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40만 원으로 금액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국민연금)은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이 과제를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기초연금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자녀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본인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 예금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의 현상황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기본 소득을 상당히 강조해 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안은 예산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시에는 총예산 금액이 49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전 예산 37조원에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수급대상까지 100로 확대된다면 예산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겠지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을 집행을 위한 재원은 65세 이하의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개선안이 내년 하반기즈음에 발표될 것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은 되어야 기초연금이 언제 인상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물가인상 및 유류세 인상 그리고 경기침체로 많이 어려운 시국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 그리고 노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줄 기초연금 인상 정책이 하루빠르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번호로 상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안절부절한 분을 위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받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국민연급 공단 대표번호 1355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435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기본으로 들어놔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2022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