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한다면 적어도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한다면 적어도 600만원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or 반기 매출감소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기반시설 정보를 활용해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지급됩니다. 올해는 예술 , 스포츠, 여가 연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등이 포함되었으며 이같이 업종 중 지금껏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그리고 학원, 실내체육시설등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환수 시기는 과연 적절한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지나가고 사회는 점차적으로 회복 단계를 지나 이전과 비슷한 일상으로 이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비롯해 아주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같이 상태에서 정부지원금 환수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냐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도 많아 현재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이 옳은 일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 및 환수 조회, 환수절차 이행 양식 다운로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환수 관련하여 궁금하였던 부분들에 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시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8월 중 온라인 신청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증빙 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손실보전금 신청 때와 동일 하면 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합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개업일 역시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제출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며 1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2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3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제공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부환수계획

세밀히 대상자와 금액에 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 아주 넓게 주무 부처들과 논쟁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 현재 정부에서 올바르게 환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부분에 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타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이나 방식등에 관해 3분기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FAQ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업일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등의 경우 모두 환수 조치 됩니다.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더라도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입니다.

단,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엇어서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