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진행 3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윤석열 정부출범 후인 5월 10일 이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국회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하겠다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심하고 진행합니다. 추경규모지난번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이는 16조 9천억원 크기의 1차 추경도 50조원 손실보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럼 30조원 정도가 2차 추경 규모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2020년 2021년 개업자의 경우 산정방법?

이 경우에는 2019년 매출이 없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으로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산정결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 인건비가 너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값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비용확인이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2021년 개업자는 영업이익률의 경우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고시를 적용,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파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본지급에서 필요한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지급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런게 싫어서 선지급 안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뭐 이래저래 정산 기준에서 제하면 되는 것이지만 보상금 공제해도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기존 2021년 4분기 본지급 및 선지급 신청 사례에 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 스미싱 주의

손실보상을 비롯 지원금 소식이 늘어나면서 사기문자가 엄청난 기승입니다. 사기문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스미싱까지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서 점차 대처도 어려워지고 있는 정황인데요. 아예 정부에서 이번 손실보상 관련해서 주의해야 해야만 되는 발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때 바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스미싱을 방지하고 예방할수 있는 어플이 있어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 혹은 사업상 이와 같은 정부지원 혹은 금융연관 문자를 자주 받으실수 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검토해 보실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과 변경된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새정부의 더 보완된 손실보상으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하기 링크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함께 소개하여 드립니다. 현재 함께 진행 중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다수 사업자 최대 2,000만원 에 미환급금 조회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