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수입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시 수입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관련하여 함께 지혜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연차휴가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회사가 시기를 정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 시기지정권 침해 형사처벌회사가 근로자의 유쾌한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득이 사용 시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야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되는 금액

다음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소득기준시 감액되는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기준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21,950원의 150 인 482,925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50 인 160,975원까지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계감액 기준은 하기와 같으며 2023년에는 조금 더 달라질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되는 금액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사례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국민연금은 자신이 이전에 납부한 돈을 노후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니 함께 받더라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많게들생각하실텐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484,000원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는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령액인 322,000원의 50인 161,000원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스스로가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조금 더 올바르게 보시면 국민연금에는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즉, 저희가 매달 연금을 낼 때는 국민연금 이름으로 의무적으로 냈지만,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에는 위와 같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젊었을 때 자신이 납부한 뒤 노후에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 혹은 국민연금이고, 내 돈 내지 않았어도 만 65세 이상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인데, 똑같이 연금으로 불리우고 있어서 혼동이 생기게 되었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수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오르면 건강보험료 폭탄?

가장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래 저래 기초연금이 오르게 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그래서 많이 받으면 뭐하냐 연기연금으로 미루면 뭐하냐 건보료로 도로 다. 뺏기는데 라고 궁극적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사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서 나타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어에 대한 혼선으로 많은 분들께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리다보니 발생하는 오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금액이 높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며 건보료가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건보료 폭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그리고 노령연금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통장잔고 재산과 소득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통장잔고 등 재산과 소득기준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뿐만 아니라 부부합산 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등 여러가지 감액 조건이 있기에 기초연금도 제대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따지고 이것 저것 재산조건을 먼저 잘 알고 챙겨야 이런 그런 감액없이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 수급 필요조건 자격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사항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전체 40만원 인천 80만원 지급일정 자격 및 노령연금 중복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기 글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