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국민연금 고갈 여부, 90년 생은 연금 못 받는다(X)

2055년 국민연금 고갈 여부, 90년 생은 연금 못 받는다(X)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논의를 위해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두 달 정도 앞당겨 1월 27일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4차 계산 이후 이뤄진 여러 조사와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 정도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출산율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고령화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55년 고갈로 국민연금 15 인상에 대한 정부의견은?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방안은 국민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회에서 갑론을박 중인 연금개혁방안으로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되는 등 논의하고 있으나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정부는 국회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결과 2055년 적립금 소진 발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55년 적립급 소진됩니다. 때보다. 고갈 시점이 2057rarr2055로 2년 빨라졌습니다. 연금가입자는 월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분석이 나온 나왔어요. .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47조 원이 될 것입니다. 2055년은 1990년 출생자가 65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년도입니다. 국민연금개혁적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현재 9를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초에 자문한 합의안rarr국민연금개혁안rarr국민연금법 등 법률개정작업 결론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가속 되고 연금 고갈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로 연금개혁적 성공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외에 15명으로 이해관계자기구와 500명으로 국민의견수렴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제도의 원리와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학습과정을 거쳐 왜곡 없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가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사회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정치적 야합으로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연금개혁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중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갑론을박 구조를 구축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개혁을 진지하게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국민이 은퇴 후 미흡한 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경우에서 국민은 노후에 대한 추가적인 저축과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연금 계획, 퇴직연금, 주식, 부동산 투자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자금을 모아 국민연금 고갈시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불가피?

연금 고갈시점이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빨라질 것이라는 결과가 장기간 발생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손해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적 의지도 강력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되어 5년마다. 3식 올랐으나 1998년부터는 9본인부담 4.5로 25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3년 1차 재정계산 이후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2010년 개혁에 이어 2015년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14본인부담 7에서 18본인부담 9로 상향되었고, 지급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으며, 기준소득월액 상향선을 1.8배에서 1.6배로 하향조정해 수령 금액도 적어졌습니다. 공무원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없기도 하여 수익률 면에서 국민연금보다. 낮아지게 되고 공무원 연금을 안 들고 국민연금을 들게 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