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가계빚 불린 장본인이 ‘빚내서 빚 정리하자’ 추경 요구

나랏빚가계빚 불린 장자신이 ‘빚내서 빚 정리하자’ 추경 요구

정권 교체와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 변화, 그리고 전환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한국 복지체제의 제목으로 윤홍식교수가 발표한 논문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에 이어 네 번째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3일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로 한국복지국가 전망과 과제의 세션에서 발표됐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했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각 제목의 번호를 확인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해 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각주의 내용도 동시에 진행하여 모았다. 지금까지의 글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한국 복지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 복지체제의 지속, 변화, 전환을 고려하여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정권교체를 살펴보았습니다.

. 디폴트.

지난 5월15일 미국에선 파산한다고?우리 경제 영향은? 편에서 살펴봤듯이 세계 최강 미국도 부도날 수 있죠.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정준칙과 비슷한 부채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코로나 극복 등으로 정해놓은 부채한도보다. 미국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이를 늘려야 하는데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실수로 부도위기까지 갔었죠. 물론 막판에 협상 타결로 부도 위기는 넘겼지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불용을 한다고 돈을 아예 안쓰는 것은 아니죠. 국방도 해야하고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하고 기본적으로 나갈 돈이 많잖아요. 하지만 세수는 적고.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으로 빌린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쓰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마이너스 통장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경기침체.

정부가 재정을 쓰는 것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올해 정부예산이 무려 639조원. 우리나라 GDP가 2162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30에 달합니다. 따라서 정부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어느 곳에 쓰이는 지에 따라 경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승수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승수효과란 어떤 경제변량이 다른 경제변량의 변화에 따라 바뀔 때 그 변화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잇따라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마지막에 가서는 최초의 변화량의 몇 배에 이르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재정의 승수효과는 정부가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 반복되는 패턴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추계 오류가 지속해서 발생해왔으며,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큰 차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5. 2024년, 2025년의 세수추계: 더 큰 위기가 올까?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2024년과 2025년에도 세수추계가 과대추산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도 열악해지며, 이는 국가의 재정 운용 능력에 대한 더 큰 불신을 낳을 수 있어요.

나랏빚가계빚 불린 장자신이 빚내서 빚 정리하자 추경 요구

현재 정부는 세금 투입 대신 채권단이 손실을 떠안는 방식으로 부동산 금융 부실 정리 처리를 전개과정 중입니다. 국책은행과 증권사사모펀드가 출자한 4조9000억원 규모의 부실 기업 정리 펀드를 운용 중이고, 9월엔 자산관리공사와 5대 금융지주사 등의 출연금으로 1조원 규모 펀드도 가동됩니다. 이 단계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배드 뱅크부터 만들면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드 뱅크가 사후적으로 운영됐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배드 뱅크 출자 외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를 감면해주고 국민 80에게 10만25만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5조원은 전액 빚입니다. 민주당은 온갖 곳에 세금을 뿌리면서 5년간 국가 채무를 450조원이나 늘렸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