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악지형 (종부세 정의, 세율, 납부방법)
내 집이 생기고 난 후 재산세를 내게 되고, 이제 목표는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세금은 정말 내고 싶지 않지만, 종부세는 소위 언급하는 부자들의 세금이라 언급하는 것처럼 적정기준 이상의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니 이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재산을 늘려보자. 종부세는 세금의 부담이 더 클 수 있으니 재산을 취득할 때 세금까지 생각하고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게 공부하자. 1. 개요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2) 국내에 소재한 재산악지형 과세대상가주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3)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악지형 합산배제신고 유형
[추가신고]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했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과 하는 신고를 하면됩니다. [변동신고] 이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다면야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해야합니다. [제외신고] 임대등록이 말소됬거나 임대료 5%를 초과 하여 임대합의를 갱신하는 등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된 제외 하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갱신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새로운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 거래 합의를 기준으로 이후 임대합의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임대 거래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이달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lsquo;임대 거래 3법rsquo;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지난해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임대 거래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졌고 제도시행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1년간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이 연장됐으나 이달 말 그 시한이 종료됩니다.
내달 1일부터는 담보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임대 거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임대차합의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과 독립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 제도)
기존에는 개인에게 합계 9억 이상 부동산에 관해 2주택 이하일 때 0.5~2.7%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일 경우 0.5~5.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에게는 2주택 이하인 경우에 2.7%, 3주택 이상가주인 경우에 5.0%의 단일 세율로 최고 상한의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한해서는 법인으로 보지 않고 개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일을 촉진할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개인과 같은 수준의 부자세인 종부세가 매겨지며 과도하게 세부담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담은 임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 제도
대상물건에서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영역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인데요 신고유형으로 추가 신고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동 신고는 이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외 신고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것이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합의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하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대출 가능 금액 조회 및 납부방법
1)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홈페이지 ()에 들어가거나 손 텍스(홈텍스 어플)로 종부세 조회 가능합니다. 2) 납부방법은 납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3) 손 택스(홈텍스 어플)에서 납부하기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 선택 가능하나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4)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재산세처럼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니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악지형 합산배제신고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했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과 하는 신고를 하면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거래 신고제도 계도기간
이달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전 제도)
기존에는 개인에게 합계 9억 이상 부동산에 관해 2주택 이하일 때 0.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