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신청방법(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신청방법(+이의신청)

신혁신 경제 이슈 기술 문화 사회 과학 금융 지원은 3종 패키지라고 해서 낮은 금리 대출을 해주는데요 소득 중요하지 않게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니까0.1 인하해 주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2억 5천만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비 0.3를 인하해 줍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은 1인당 1천200만 원까지 3.6에서 4.5의 금리의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요 1인당 1천만 원에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 있는데요. 15.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2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단가를 상향해서 이전 가구당 12만 7천 원이었는데 17만 2천 원으로 늘갑작스런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자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주거용 재산을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 공제해주고 금융자산 기준도 상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접속하거나,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변 됩니다. 다음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을 제출합니다.

21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시. 군. 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한 사업자입니다.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 제시한 사실이없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1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후이의신청 대상자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 이의신청 기간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상 대상 제외, 확인 보상,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본지급

사실상 재난지원금 이후로 소상공인을 진지하게 지요구하는 법안은 손실보상입니다. 분기별로 아예 절차화 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선지급이라는 개념 올해 생겨나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하기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선지급 후정산 방법 그리고 본지급에 대해 자격 조건과 기준, 세부 일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시군 지자체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가 활용됩니다. 정부는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은 서류 증빙 부담 없는 만큼 신청 후 최소한 2일 내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은 소상공인의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2020년 2021년 개업자의 경우 산정방법?

이 경우 2019년 매출이 없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으로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산정결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 인건비가 너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값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비용확인이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2021년 개업자는 영업이익률의 경우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고시를 적용,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전체일정

손실보상은 전체적으로 하기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현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조회에서 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께서는 하기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 보상에 동의하지 못하시면 확인 보상 절차대로 진행하고 조회에서 대상이 되지 못하시면 확인 요청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비동의 이의신청 2021년 개업자 매출감소 기준 대상여부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