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공적 보험이란 각보험의 특징과 요율 지원정책 등에 관련해 알아보자

4대공적 보험이란 각보험의 특징과 요율 지원정책 등에 관련해 알아봅시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정리되거나 변화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2023년 4대보험 요율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경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산업재해보험입니다. 이 4가지의 보험은 국민의 복지와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성된 사회보험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 혹은 근로자나 사업주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에 따라 소득공제 및 보험료 상이하게 산정되기 때문에 얼마나 오르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근로자분들은 내 월급에서 얼마나 떼어가는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에 모의계산기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 직장인의 경우, 월급명세서의 총 소득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총 4가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산재보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를 합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연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재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함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정의롭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023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사업종류예시를 세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1.0/1000로 동일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은 작년대비 약 1.43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반반 부담방식은 동일합니다. 월 급여에서 3.495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월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작년에는 300만 X 0.03495=104,850원이었다면, 올해는 300만 X 0.03545 = 106,350원이 되어 1,500원이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 요율

보험료율 적용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가 많은 사업이 1순위이고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총액이 많은 경우가 2순위입니다. 상기방법에 의해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이 많은 상품을 제조하거나 제공되는 경우를 3순위로 봅니다.

사회보험 요율 관련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 적용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직장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4대보험 모의계산기

자신의 4대보험료 좀 더 쉽계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보세요. 전체 4대보험료 계산을 위해 자신의 월급여와 직장 근로자수를 입력한 뒤 계산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근로자수 15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경우, 근로자가 정말로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 부담금은 총 279,710원입니다.

만약 각각의 보험료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다면 상단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탭을 하나씩 선택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이며, 2022년도 세금 기준으로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본 2023년 4대보험 요율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