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방법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방법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퇴직연금DC형은 연마다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쉽게, 연봉이 2,880만원이라면 2,880만원 divide 12 24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회사와 은행운용사간 규약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240만원 divide 12 20만원 240만원 x 3개월분기 divide 12 60만원 240만원 x 6개월반기 divide 12 120만원 240만원 x 12개월1년 divide 12 240만원 결론적으로는 1년간 납입하는 금액은 동급 합니다.

연봉제 vs 포괄연봉제 가산수당 지급 차이점

근로자의 연봉을 정했으면 휴일, 야간,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연봉제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 한 부분에 관해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연봉제 계약사항을 할 때 이와 유사한 초과근로에 대한 남다른 언급 없이 1년 총액만 계약했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일반 연봉제인 경우입니다.

다만 1년 총액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1주 연장근로가 조금은 10시간 정도 되니, 그 금액을 미리 연봉에 반영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것을 포괄임금 산정계약포괄연봉제라고 부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로 기간 divide 365일로 지정해서 있었으나 단수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과급이나 일시금등을 빼고 순수하게 지급되는 급여 중 1개월치를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월급 x 근무년수를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퇴직금이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정해서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참 항목들이 여러 개로 나뉩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등등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제공한 경우로서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연봉제 계약, 일반적인 임금 상승 효과?

흥미진진한 현상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근속기간 중간에 연봉제 계약사항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때까지 받던 기본급, 각종 가산수당을 감안해 사용자와 연봉제 계약사항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 금액까지 포함해 1년 총액 연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기존에 받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성격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일을 매달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고정적 성격이 없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20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며, 지연이자는 금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퇴직연금 DB형과 달리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부담금 혹은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DC형혹은 기업형IRP의 경우 납입예정일 이후 납입한다면, 1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납입예정일이 지나고 퇴사 후 14일이 지난다면 그 때부터는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