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후기 알아봅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2023년 경제가 불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고 고금리로 인해 경기침체가 와서 한계 채무자가 늘어나 2023년에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한 빚 연체로 회생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소득활동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다만, 개인마다 재산, 소득, 채무금, 부양가족에 따라 빚탕감률은 많은 차이 나며 최대 90%이상도 탕감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이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채무자 면담일이 지정됩니다.중지/금지 명령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독촉 및 협박을 받지 않게 됩니다.법원에서 본 사건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합니다.23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신용불량, 압류가 해제되며 35년간의 변제를 시작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개인 회생 사건뿐만 아니라 저와 관련하여 법원에 접수된 모든 사건을 검색해 보는 방법입니다.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증명서로 찾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법원명 선택(예: 서울회생법원) > 사건종류 선택(회생파산)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사건번호를 확인하시면 본인의 이름과 알고 계시는 사건번호로 사건번호로 검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계약,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최소 1,0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경우, 이미 개인회생제도 신청 후 최종 면책을 받은 자라면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현재 지급불능상태 또는 장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자현재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는 이유는 개인의 채무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채권자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보장해주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배드뱅크의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장점 및 단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얻는 가장 큰 장점은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로 인한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과 부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승인받게 되면, 최저생활비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면책이 결정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며, 이의신청/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에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소요되는데 이 시점부터 개인회생 종료 시점까지는 신용을 통한 거래는 불가능합니다.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기간부터 변제기간 동안은 본인 신용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을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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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 채무, 재산이라는 3가지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단기 소득으로는 35년간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가 어려우니까요. 채무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채무는 신청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 만큼 중요한 것은 기각 사유입니다. 채무를 탕감시켜주고 신용 회복까지 가능한 제도인 만큼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법원은 대충 자격에 맞는 사람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인지 꼼꼼히 심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