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수급자 재난지원금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기본 수급자 재난지원금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티스토리 뷰 부정수급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 한부모양육비, 보육료, 아동양육시설, 사회복지요양시설의 부정수급은 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로는 국번 없이 129입니다. 복지로 앱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바로 다운해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정 가운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야 하며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일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분명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여러 당에서 3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에서 발표한 일정은 2월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의결한 다음 이르면 3월 말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자는 신청 일정이 늦춰질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는 점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부가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을 하고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피해가 가장 큰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위주의 선지급 후에 기초수급자,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전 지원에서는 연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한 지원을 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은 대폭강화해 저소득층도 실질적인 금액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금액

올해 1월 개시된 3차 재난지원금 총 지원규모는 9조3000억원 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4차 추경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 되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0조15조원 크기의 선별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있습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월 15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sim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받았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금액은 이보다.

더 높은 400만원 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수급 처벌 및 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아니면 과료에 처합니다.

간혹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한 복지급여를 받으시면서, 자신의 소득 등을 숨기면서 복지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유의사항에 보시면 소득재산성실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열심히 신고되지 않는 경우는 과잉 지급된 복지급여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선정기간은?

급여 신청일로 30일 내 문제 있을 경우 60일 이내 선정여부 통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걸려서 6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