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산 기준, 모의 계산 (인당 40만 원 인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산 기준, 모의 계산 (인당 40만 원 인상)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 40만원이면 살 집과 입을 옷 만 있다면야 오늘 세끼 먹고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부 각자 별도로 지급되면, 20 감액이 된다해도 아주 큰돈입니다. 노후를 안정감으로 보내기에 충분한 자금이죠. 기초연금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65세이상 노인분들 모두에게 지급되지가 않죠.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30에 속한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해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면서, 재산이 많을 경우 부채를 활용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어떤정도로 될까?

자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소득이야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재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 가격을 100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재산은 각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 규모에 따라 기본으로 공제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기초연금 소득 기준이 되는 소득 평가액의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평가액 0.7 근로 소득 103만 원 등등 소득

등등 소득에는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사업 소득, 자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었으나 각 등등 소득별 분명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의 경우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는 임차료를 내고 있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차료를 산정해서 소득으로 반영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별 무료 임차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에 따른 부채 범위

앞서 재산에서 이상한 부분 눈치 채셨나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부채가 있다면야 재산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시말해 빚이 있다면야 이를 재산으로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빚이 있다면야 수급자로 선택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없으면 갖은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럼 부채로 인정되는 5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권 대출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에 따른 대출을 통틀어 금융권 대출이라고 합니다. 용도에 따라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업비, 의료비 등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에서는 용도에 상관없이 금융권 대출은 모두 부채로 인정됩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개편될 건강보험료에서는 대출금을 빼주는 대신 용도를 엄격히 따집니다. 주택연관 용도만 인정 해줍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 등 대출 용도와 상관없이 모두 인정 주택연금도 인정 그리고 주택연금도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연금인데 왜 부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은 본인 집을 담보로 잡으며 붙잡고 매달 돈을 지급받는 상품이기때문에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단기신용상품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부채 사채

기초연금은 좋은 제도지만, 모두가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소득하위 70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만 매달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에 나머지 30인분들은 분통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과 재산입니다. 그런데요 기초연금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재산을 조정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알아본 내용이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의 범위인데요. 부채를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냐에 따라 연금 수령이 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산정시 인정되는 부채가 있는 경우, 귀찮더라도 꼭 부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한 그 부채 증빙서류 하나로 매달 3040만원이 되는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