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률 산정 기준 조건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률 산정 기준 조건 설명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및 감면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보험료 순위 50이하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 혹은 감면한다고 하는데 어떤내용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원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죠. 인정서 발급 받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건강보험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해주세요. 건강보험 공단 직원이 현장에 방문해서 어르신노인분들 건강상황을 면밀 체크 합니다.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이 결정 된 후에 보호자에게 등급 여부가 통보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그들이 일반적으로 34주 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등급판정 위원회가 한 달에 두번중순과 말 열리기 때문이죠. 물론 타이밍 좋게 신청하면 12주 안에 등급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흔치않은 일이라 넉넉 한 달 정도 생각해주시는 게 심적으로 편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 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이유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약 1조 9,916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0.6 이상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은 여러 방법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먼저, 재가의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 인상과 함께,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산하여 재가서비스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가족요양서비스 이용 불가

먼저 가족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 하시는 분들은 가족요양을 해볼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회에 취직하여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건강관리공단은 가족요양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현재 근무조건이 하루에 8시간 이상 휴게시간 포함 주 5일 근무를 하시는지 꼭 확인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적으로 직장에서 어떤 조건으로 4대 보험을 신고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도와주는 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노인의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외 재가급여복지용구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를 스스로가 부담합니다. 2023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급여 노인이 장기간 입소하는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 등의 시설에서 식사, 간병, 요양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스스로가 부담합니다. 시설급여의 월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으로 구성되는 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 세밀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나날이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점을 인지하여 고령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만들어 노인의 생활을 안정감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