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움 그리고 국가부도 디폴트 사태와의 차이
돈 이야기 우리 근처에 개인이 망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들을 국가가 잡아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금전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경우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부실할때, 정치인들의 부정과 비리가 하늘을 찌를 때, 기업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을 때, 국민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나라가 정말 망하기 보다는, 금전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자가 넘쳐나며, 국가는 제 역할을 못합니다.
모라토리움과 디폴트의 차이
모라토리움과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용어는 디폴트Default입니다. 디폴트 역시 모라토리엄처럼 경제용어로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서 여러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일부러 따로 선택하지 않을 때 기본으로 정해지는 선택지를 디폴트기본옵션라고 합니다. 경제용어로서의 디폴트는 기본옵션이라는 뜻이 아닌 채무불이행이라는 의미에서 쓰입니다. 다소 디폴트 선언을 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 어떤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면 이는 대외적으로 외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모라토리움은 디폴트와 유사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이 디폴트와 다른점은 디폴트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만, 모라토리움은 여기에 단서를 붙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채권국 혹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채무국 혹은 채무가 있는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완전히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니 협상의 여지는 있는 셈입니다. 채무가 있는 나라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나면 채권국 혹은 채권자 집단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을 통해 채무 삭감이 이루어지고, 언제까지 지불 유예를 인정할 것인가 등이 결정됩니다.
협상 결과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나 정부의 경제상황과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아무래도 채권자 집단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집단이 채무 상환과 연관된 계획만 요구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주체가 경제를 회생시켜야 자신들의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 회생 계획을 같이 정밀 연구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